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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에 대한 설명 고소 하겠다 협박죄 판례:
“당신 내가 고소할거야”
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? 살면서 되도록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말 일거고 누구나 저런 말을 듣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랄 거다. 뭔가 상대방과 심각한 마찰이 벌어진 상태일 테니까.
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누군가 저 말을 하는 걸 자주 목격한다. 얼굴을 맞대고 하거나 또는 게임 채팅창, 커뮤니티 댓글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.
자 그럼 “당신을 고소하겠다”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나? 기분이 나쁠 거다. 괜히 찝찝하고 두려울수도 있고. 그러면 이거 협박 아니야?
한 구독자가 유튜브 댓글로 “고소나 고발 하겠다고 말하는게 협박인지 아닌지 알아봐달라”고 의뢰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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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가: 취재대행소 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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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영상 업로드 날짜: 2020. 1. 13.
- URL 비디오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UIwcmIywyo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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