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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에 대한 설명 참고 인 조사 후기:
참고인소환제도의 허와실
1. 참고인 소환과 관련하여 말 그대로의 참고인인지? 피의자로 전환을 염두에 둔 참고인인지? 를 알아볼수 있는 판단기준 3가지
2. 참고인과 증인의 구별
3. 참고인의 의무 및 권리
4. 실제사례 – 참고인인줄 알고 출석하였는데,, 피의자 취급(?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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