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6다222149 판결 | 2016 다 222149 새로운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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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6다22214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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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,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(적극) 및 여기서 ‘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’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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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6다22214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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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동영상 업로드 날짜: 2019. 11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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