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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료는 오르는데 고액 체납자는 3,100여명…직장인만 봉? – 직장인 먹튀 및 이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
주제에 대한 설명 직장인 먹튀:
건보료는 오르는데 고액 체납자는 3,100여명…직장인만 봉?\r
[연합뉴스20]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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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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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올라 직장인 1인당 월평균 10만원에 육박한다고 하죠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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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3천명 넘는 부자들이 건보료를 수 년에 걸쳐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혜택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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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들은 월급에서 건보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말입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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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지수 기자입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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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]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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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도 수년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의 악성 체납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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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P씨는 국세청 과세 소득이 1억원이 훌쩍 넘는데도 45개월간 5,5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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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71개월간 6,3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했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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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마포에 있는 한 법인은 24개월간 4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를, 29개월간 6억원에 가까운 연금보험료를 각각 내지 않았습니다. 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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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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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이 4천만원이 넘고 건물과 토지를 보유한 건물임대업자 K씨는 30개월 간 1,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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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4대 사회보험료를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는 3,300여명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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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중 건강보험 체납자가 3천100여명, 95%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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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린 보험료를 받아내기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, 토지 같은 재산을 압류하고는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, 인적사항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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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당국은 건보료 체납 공개 대상자가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달 23일부터는 연금보험료를 밀린 사람이 관급공사 기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체납자로부터 사업을 사들인 사람이 납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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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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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TV : 02-398-4409(제보) 4441(기사문의), [email protected]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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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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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가: 연합뉴스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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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영상 업로드 날짜: 2015. 1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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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Yonhapnews 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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